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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팬데믹 지나며 ‘ 따뜻한 위로 담은 소설·시 대세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잊혀져 가던 문학의 가치가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은 물론 사람 간 관계의 방식 역시 급변하면서 인간 삶의 의미를 일깨우는 문학의 장르적 특성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따뜻한 상상으로 현실을 위로하는 판타지 소설과 다정한 언어로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시집들이 꾸준한 강세다.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의 집계 결과 2019년 -9.6% 역성장했던 ‘소설·시·희곡’ 분야 도서 판매량은 팬데믹 이후인 2020년 21.4% 성장하며 반등한 데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8.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 도서 중 소설 또는 시집은 총 13권으로 ‘경제 경영’ 및 ‘어린이’ 분야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소설 문학은 현실에 있음 직한 허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인간 삶의 방향성을 돌아보는 한편, 때로는 비현실적 상상으로 현실의 고통을 치유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사람들의 우울감이 깊어짐에 따라 동화 같은 상상으로 따뜻한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힐링 판타지 소설이 대세로 떠오른 이유다. 잠들어야만 입장 가능한 꿈의 세계를 배경으로 현실에 지친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이미예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올 상반기 투자 광풍 속 판매 강세를 보인 다수의 경제 경영서들을 제치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죽기 직전 열리는 마법의 도서관에서 두 번째 인생을 얻은 주인공의 모험을 그린 매트 헤이그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4월 출간 이후 단 4주간의 판매로 상반기 소설·시·희곡 분야 베스트셀러 9위에 오르며 인기몰이 중이다. 충만한 감성으로 고된 현실을 위로하는 서정시의 꾸준한 인기도 주목할 만하다. 인간 내면의 가장 아름다운 심성을 모아 빚어낸 언어를 통해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균형을 부여하는 힘은 시 문학이 지닌 주된 가치로 꼽힌다. 어두운 현실 속 사랑과 희망을 깨우는 시들을 엮어낸 류시화 시인의 ‘마음챙김의 시’는 작년 9월 출간 이후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에 15주간 머물렀다. 4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와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등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소설과 시 문학을 향유하는 주 독자층은 ‘4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예스24를 통해 소설·시·희곡 분야 도서를 구매한 연령은 40대(39.57%)·30대(20.26%)·50대(17.51%)·20대(15.45%) 순이었고 남녀 성비는 약 3:7로 여성 독자 비중이 높았다. 박형욱 예스24 소설·시 MD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소설·시 문학 강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인간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문학의 가치가 유효함을 증명합니다.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는 올 하반기에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 2’를 비롯해 한국 SF 소설의 새 지평을 연 신예 김초엽,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한강, 페미니즘 소설의 새 장을 연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첫 중편소설 ‘쇼코의 미소’로 한국 문단의 기대주로 떠오른 최은영 등 대형 작가들의 신간이 예고돼 있어 더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이 꾸준히 사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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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원하는 정책, 온라인에서 함께 만든다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6일(수)부터 8월 16일(월)까지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출범한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회의’)의 참여 통로를 특별회의 위원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개방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다는 회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격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개인) 또는 청소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동아리 등(단체)이며, ‘청소년이 말하는 공정’을 주제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된 내용은 국민 공감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 2단계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은 시상(최우수상 1, 우수상 2)하고, 1차 심사 통과(국민 공감투표 50표 이상) 제안들은 회의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신선한 발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수립·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모전은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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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행정 60주년 기념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하여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1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애호의식을 확산시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정부포상으로, 문화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문화재행정 60주년을 맞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재정책 기반에 기여한 유공자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일상에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추천서 접수 이후, 9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후보자의 각종 제한사항조회, 자격기준 및 일반 국민대상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8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상 후보자 추천은 추천서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을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접수기간(6.15.~7.30.)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5/48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접수처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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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2021 독서 아카데미 ‘연암과 함께 열하일기를 걷다’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관장 박종범)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독서아카데미 ‘연암과 함께 열하일기를 걷다’를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독서 아카데미는 문학·역사·철학·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인문학 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확대와 전 국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18세기 조선의 문학·인물·예술·정치 등에 대해 유람하듯 그러나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4회 차에 걸쳐 진행될 이번 강연은 한성여자고등학교 교사이자 ‘청소년을 위한 연암 답사 프로젝트’ 저자이기도 한 김태빈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흥미진진한 18세기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박종범 관장은 "이번 인문학 강연을 통해 잠시나마 갑갑한 마음을 잊고 여행이 주는 설렘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참여 가능하며,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문화홍보팀으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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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국립박물관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용삼)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예술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확대와 대국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6월 11일(금)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정성숙 이사장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용삼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의를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통공연 콘텐츠 연계 사업 추진 △양 기관 홍보 채널 활용 및 마케팅 협력 △대국민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 각 부문에 관한 협력이다. 이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전통 연희를 소재로 한 창작공연 작품을 9월과 11월에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선보이며, 이후 양 기관은 문화공간과 전통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정성숙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통공연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알리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전통공연예술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용삼 사장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 유일의 박물관 내 공연장인 ‘극장 용’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우수한 전통공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할 것”이라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전통문화유산의 숨은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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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 승격 20주년 특별기획, 공공미술 프로젝트 ‘Place of Place’ 진행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은 화성시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사진작가 겸 설치미술가 천경우가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Place of Place’를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600명의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남양, 송산, 팔탄, 병점, 동탄 등 화성시 곳곳에서 진행했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는 성인 300명과 어린이, 청소년 300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화성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참여로 프로젝트의 의미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천경우 작가의 ‘Place of Place’는 시민들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다본 화성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도시의 지도를 하나의 선으로 그린 뒤, 나만의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는 장소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시민들이 그린 지도의 점과 점은 향후 제작될 조형물 안에서 서로 연결되며 켜켜이 쌓인 지도 안에서 600명의 참여 시민들은 그중 1명의 주인공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과 천경우 작가는 시민들이 화성시의 모습을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속한 도시의 이미지와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고, 예술작품 제작과정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작품의 일부에 속하게 되는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했다. 시민들이 그린 600개의 서로 다른 지도는 어린이/청소년과 성인의 작품으로 구분돼 총 2개의 조형물로 제작되고, 이는 시민들이 직접 그린 화성시 지도 600개와 함께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로얄엑스(화성시 팔탄면 소재)에 9월 1일~10월 17일 전시될 예정이다. 화성시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화성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화성시민과 문화예술을 기대해 본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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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재단, ‘2021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개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7월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이 신진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밴드 페스티벌 ‘2021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는 대회 역대 수상 팀들이 각종 방송 활동 등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공연 단체들 사이에서는 명실상부한 꿈의 무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는 문화예술 전문잡지 표지 모델 및 다큐 제작, 뮤직페스티벌 참가, 뮤직비디오 제작 및 송출 등 매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어, 올해의 ‘2021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는 더욱 특별한 특전을 제공한다. 라이징스타 특집 TV는 공개방송 편성을 시작으로 라디오 방송 출연 및 음원 송출, 뮤직비디오 제작, 국내 및 해외 페스티벌 출연 기회 제공 등 더욱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자작곡을 보유자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팀이다. 장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약 1개월간 ‘2021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전문가의 서면 및 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된 본선 진출 10팀은 8월 4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본선 실연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 경연은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이뤄져 모두가 함께하는 페스티벌로 꾸며진다. 참가 접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2021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코로나 상황에 신진 공연 예술가의 무대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도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생활 유지를 위한 본 대회를 통해 화성시의 긍정적 이미지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지도록 애쓰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도 일상을 유지하려는 화성시의 행보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밝혔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 열정 가득한 신진 아티스트들의 꿈의 무대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별자리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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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스타트업 포옹, 반려동물 요거트 간식 케피어스 5종 출시최근 동결건조 간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펫푸드 스타트업 포옹이 반려동물 동결건조 요거트 간식 ‘케피어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제품 ‘케피어스’는 국내산 유기농 산양유에 케피어 종균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요거트 간식으로 △플레인 △보스웰리아 △꽃송이버섯 △타히보 △녹용 등 5가지로 구성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케피어스 주재료인 케피어 요거트는 유제품 속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 유발 성분이 거의 없고 케피어가 발효될 때 남아있는 유당마저 대부분 분해돼 유당불내증이 있는 반려동물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포옹은 사료 위에 가볍게 올려주는 등 매일 줘도 부담 없는 건강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제품 개발에 오랜 시간 투자했다며 영하 5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 후 수분을 제거하는 동결건조 방식으로 만들어 산양유 등 원재료의 영양과 맛을 지키고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포옹은 신제품 케피어스를 공식 SNS 채널에 선공개 후, 국내외에서 입점 제안이 오는 등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케피어스를 비롯해 다양한 자연식 제품으로 반려동물이 기분 좋은 배부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옹은 4월 말 프리미엄 반려동물 자연식 ‘생식선생’ 출시 1주년을 맞아 당일 판매 금액 전액을 유기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이벤트로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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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확정 및 한국어 교재 개발 본격 추진교육부는 각국의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이하,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확정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고 밝혔다.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한국어교육이 국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은 한국어가 각국의 공교육 체제에서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서 안정적으로 교육·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통해 현지 한국어교육의 참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어로서 한국어가 제도적으로 채택 및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의 국격 상승,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현지 초·중등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부재하여 한국어 과목 채택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한국어 채택교 : (2018년)28개국1,495교→(2019년)30개국1,635교→(2020년)39개국1,669교※ 한국어 학습자 : (2018년)12만4,840명→(2019년)13만965명→(2020년)15만9864명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한국어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협력하여 현지 교육상황에서 참조할 수 있는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연구·검토진으로 참여하였고, 온라인 공청회, 검토·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되었으며, 향후 교육부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지 공관 및 한국교육원을 통해 해외 현지 교육기관에 보급·안내할 예정이다.※ 추진경과 :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착수(2020.9월) → 온라인 공청회(2021.1월) →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검토자문위원회 개최(2021.3월) →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 및 수정·보완(2021.4월)이번 한국어 교육과정은 국제통용성(학생의 성취수준에 대한 해석이 국제기준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태) 확보를 위해 주요 한국어 채택국에서 외국어 교육 기본 틀로 활용되는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을 준용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 선진적인 외국어 교수법을 적용하고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 개발을 용이하게 하였다.※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 유럽의회가 유럽 각국에서의 언어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발한 언어교육 프레임워크로서, 국제 통용성을 지닌 언어 능력 6등급체계(A1, A2, B1, B2, C1, C2)와 각국에서 언어 교육과정 개발 시 참조할 수 있는 성취 기준 제시특히, 유럽공통참조기준의 6등급체계(A1, A2, B1, B2, C1, C2)에 세부등급(Pre-A1, A2+, B1+, B2+)을 추가하여 10개 등급(초급 4단계, 중급 4단계, 고급 2단계)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제2외국어 과목 수업시수가 적은 초·중등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여 초·중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교육과정 개발의 취지를 살리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국제한국어교육재단과 함께 지난 4월부터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한국어 교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태국, 몽골 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채택국에서 초·중등 학습자 대상의 교재가 미비하여 성인 학습자 또는 재외동포 학습자용 교재를 사용 중이에 140여 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개발진과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해외 초·중등 학습자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고 한국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한국어 전문가, 교원 및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국제협력, 언론,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와 현지 한국어교육 관계자의 자문을 거쳐 현장 적합성과 완성도 높은 양질의 교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이번 교육과정에 기반한 범용교재는 초․중등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급 각 4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재에 정보무늬(큐아르 코드)를 넣어 해당 연결 주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동영상 등으로 제공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한국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 문화와 역사 요소를 심화·보충하는 ‘문화 교재’, 한류에 대한 관심을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도 개발하고 있다.특히, 한류콘텐츠 활용 교재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방탄소년단(BTS) 콘텐츠를 접목하여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을 가진 신남방 4개국*의 경우, 현지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현지 언어와 문화, 교육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교과서·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현재 최대 초·중등 한국어 학습자를 지닌 나라는 태국이다.,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베트남(2021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말레이시아(2016), 필리핀(2018)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제통용성을 갖춘 해외 초·중등 학교 한국어 교육과정과 학습자 중심 교재는 현지 교육과정 체제 내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수요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현지 교육제도 내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지 교육당국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갖춘 한국어교육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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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9일(수)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먼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동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하여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행정안전부 주관)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하여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잘 시행되어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자녀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 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 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6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하도록 하였다.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 강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한 이행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하며 양육비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하여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