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배경

(사)한국국악협회는 2020년 2월, 27대 이사장 선거(이용상 對 임웅수)를 개최하였습니다.(임웅수 당선) 이후 2개월 후 ‘당선무효소송’(원고 이용상)이 제기되어 2년 동안 항소심이 진행되어 2022년 초 국악협회(임웅수)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대법원 상고심 중 임웅수 이사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판결이었지만 원고와 피고의 양측에서 서로 불복하고 새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이사장 대행 체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에 이호연 부이사장 체제의 집행부가 송선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을 4월 23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인 전 제26대 집행부 이사장 대행 김학곤 부이사장 체제도 복구하여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하고 별도의 이사장 선출을 결의, 강주형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이사장 선거일을 4월 21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로서 한국국악협회는 2년에 걸친 소송으로 난맥상을 겪다, 다시 두 체제로 분리되어 각각의 이사장 선출로 격돌하게 되어 파국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악인들은 방관자로서 ‘판결 결과를 보자’며 수습하기를 회피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60년 역사의 국악 단체가 극단의 갈등으로 파국의 사태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통합, 단일 선거 체제를 마련하여 그 결과 선출된 이사장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김덕수 박상진 채치성 한상일(가나다 순) 4인이 4월 10일과 16일 긴급하게 모임을 갖고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한 대안을 마련하여 양 체제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통합된 단일 선거체제를 마련하여 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국악계 원로들과 전 국악인들의 깊은 관심을 담아 호응을 기대하며 보도를 의뢰하는 바입니다.

                                            성 명 서

(사)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현재의 ‘한 협회 두 체제’의 분규 결과로 21일과 23일 각각의 이사장 출현이란 파국을 막기 위해 국악계 원로들의 고견과 많은 회원들의 뜻에 따라 다음의 실천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호연 부이사장 체제 집행부/ 송선원 위원장 선거체제와 김학곤 부이사장 체제/강주형 위원장 선거 체제는 즉시 본 비상대책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함.

하나, 긴급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비대위가 주체하는 원탁회의에 함께하여 통합 선거, 단일 이사장 선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하나, 긴급 원탁회의는, 통합선거 당위성 그리고 방식과 비전을 주제로 한 내용을 토대로 김덕수 박상진 채치성 한상일(가나다 순), 이상 비상대책위원회 4인, 그리고 두 체제(부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와 함께 원탁회의를 통하여 수습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하나, 이를 토대로 통합선거를 실시, 단일 이사장을 선출하여 정통성을 확보, 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잡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함.

하나, 21일과 23일 예정인 각 체제의 이사장 선거(총회) 일정을 중지, 공고하기 위하여 원탁회의는 가급적 빠른 시일(20일) 내 개최하여야 함. 장소는 일단, 인사동 태화빌딩(3.1독립선언서 선포장소)소회의실로 함.

하나, 양 체제의 투표권자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한 중앙회, 지회, 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수평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함.

하나, 합의를 통한 공동 선거관리 체제 마련(각 선거체계 인정)으로 새 이사장 선출⟶ 당선자(27대 이사장) 정통성 부여(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한 안정 체제 기반 마련할 것을 요구함.

하나, 전국 지회, 지부의 이사장 선거 투표 참여로 기존의 투표권 회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편향적 선거 형태를 청산할 것을 요구함.

하나, 선거운동은 공개적인 후보자의 소신과 비전 발표를 통해 진영적인 투표 행위를 타파할 것을 요구함.

하나, 비대위는, 이상의 권고가 수용되지 않을 시 새로운 법적 소송전 등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짐은 물론, 국악협회의 혼돈과 국악인들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현재의 비상시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 국악인이 궐기하게 되고, 새로운 불신임 운동이 전개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서 새로운 파국이 초래할 것을 크게 우려한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2.04.16.

(사)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덕수 ‧ 박상진 ‧ 채치성 ‧ 한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