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7월 13일, 현직교수 2명을 구속, 전 교수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국악계는 물론, 대학의 교원 채용 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경과

경북대는 학교 차원의 신규 교수 채용모집 공고를 지난 2021년 3월 발표했다. 국악학과는 가야금 전공 교수 1인을 모집했고, 9월 임용을 위해 학과별 심사 과정을 거쳤다. 서류와 실기 등 3단계 심사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전공분야와 심사과정 등에 대하여 학과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임용은 진행되었다.

같은 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채용 심사 채점표가 공개되었고, 심사위원 5명중, 국악학과 교수 2명이 특정 지원자에게는 만점을, 다른 지원자 2인에게는 최하점 등을 준 것이 드러났다.

올해 1월 초,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24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전·현직 교수 3인을 검찰로 송치했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7월 13일, 같은 혐의로 현직교수 2인을 구속, 전 교수 1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직 교수의 제자인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같은 지원자에게 실기점수 최고점을,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원인과 남은 과제

무엇보다 이 사안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학과-단과대-대학본부 간에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와 엄격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이 ‘학과의 자율성 강조’라는 명분하에, 학과 밖의 무관심과, 일부 교수들의 일탈이 견제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과 관련 있음을 지적했다. (KBS 22.7.3 보도 : ‘뭘 했기에 구속까지?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비리 전말’)

결국, 교수 4명 중, 절반인 2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학과는 학사 일정과 수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 될 것이다. 재판을 앞둔 이 사안이 국악계와 대학의 교수채용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