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악협회가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한 두 가지 문건을 보도자료로 송부했다. 새 이사장 선출을 공식화 한 것이다. 누가 출마하는가? 누가 당선될 것인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이다. 국악협회 회원들과 소송을 지켜보고 불안해 한 국악인들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소송으로 긴 공백을 가진 국악협회로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구태의 관행에서 탈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새 이사장 선거는 선거관리는 물론, 투표권자들은 후보자 점검과 선거 절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악협회의 주인 의식을 갖고 투표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한다는 차원에서 종전과는 다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선거공고 자료부터 검토해 보는 성의가 필요하다. 공고 문건 두 가지를 살펴보자.

기사 제목 문구는 선거공고 문건에 있는 것이다. 앞의 문구는 문건 제목에 나오는 것이고, 뒤의 것은 같은 문건 본문 첫 줄에 나오는 문구이다. 내용의 차이는 ‘선출’ 대 ‘선거’일 뿐이다. 문제는 왜 ‘27대’인가. 이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 원문을 인용한다.

"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 선거공고 안내문”(제목)

"2020년 2월 25일 (사)한국국악협회 중앙회 제27대 이사장 선거 결과, 임웅수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나-(본문 첫 문장)”

전자는 2022년 3월 29일자로 발생한 (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송선원 명의의 공고문 제목이다. 후자는 같은 공고문 첫 문장의 일부이다. 이를 해석하면 이렇다. 즉, 전자는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2022년 3월 18일부터 차기 27대 이사장이 선출 될 때까지-”란 대목을 담은 공고문의 제목인 것이다. 3년 전 선거도 ‘27대’, 근면 선거도 ‘27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3년 전의 이사장 대수(代數)와 금년 선거의 대수가 같은지를 찾아보았지만 없다. 그래서 2쪽 분량의 공고문 끝에 있는 "제27 이사장 선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임원 선거공고를 참고하기를 바란다.”라고 한대로 다른 공고 문건을 보았다.

(사)한국국악협회 공고 제2022-1호

‘(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임원 선거공고’는 선거법 규정에 따른 공문서이다. 본문을 인용한다.

"임원선거 관리 규정 제10조(선거일 공고) 규정에 의거 제27대 임원선거 이사장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7대 임원선거 이사장’ 표기로 임원과 이사장이 동일 의미의 술어임을 전했다. 이런 술어의 차이를 선거 규정을 접하지 않은 이들은 비로소 두 문건의 비교를 통해서만 알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사장 임시총회’를 통해 ‘선거’가 실시, 선출되는 것임을 알게 한다.

공고 내용은 총회 일시를 2022년 4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6시 까지 4시간 동안이다. 투표소 설치 장소는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 2층이다. 투표권자는 중앙회 대의원(임원), 전국 17개 지회 대의원, 14개 분과위원회 대의원이다. 이 내용은 기존 이사장 선거 투표권자 규정과 동일하다.

공고의 마지막 항목은 공택금에 대한 공시이다. 금액을 2천만원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당락과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여러 비용으로 충당 후 잔액은 협회 회계에 환입함”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 공탁금 액수는 높은 것이다. 같은 센터 건물에 입주한 다른 예술단체보다 높은 편이다. 29일 오전 확인이 된 5개 단체의 공탁금액은 500만원에서 1천 500만원이다. 그렇다면 국악협회의 선거 공탁금은 선거관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협회 운영비 충당을 위한 것인지, 또 아니면 선거관리위원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다시 처음 제시한 문제로 돌아간다. 왜 ‘제27대 이사장 선출’ 對 ‘제27대 이사장 선거’라는 문구가 한 문건에 들어있는가의 문제다. 이런 모호한 표기는 공적 문건의 기본 요건인 ‘명료성’과 ‘공공성’에서 명료성에서는 실격인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두 건의 선거공고 자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등식을 담은 공고를 내게 되었을까? 공고 절차상 긴급하여 실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설명을 피할 곡절이 있다는 것인가? 또 아니면 협회 선거권자들은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무시한 것일까? 이 세 가지가 아니어야 한다.

해명이 필요하다. 왜 3년 전에도 27대고 이번 선거도 같은 27대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입증해야 한다. 공신력은 선거관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