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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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까지 찬 물에도...강남서 고립된 운전자 구한 '용감한 시민'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 시민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운전자를 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폭우가 쏟아지던 어제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사거리로 들어서고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작스레 도로에 물이 불어났고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다. A씨는 차량 선루프를 열고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물은 순식간에 지붕까지 올라왔고 차는 물에 떠올랐다.사거리 인도로 올라와 숨을 돌리던 A씨는 한 시민이 물에 잠긴 자동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성 운전자를 구해내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시민이 폭우가 쏟아져 목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운전자를 뒤에서 잡고 헤엄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이 시민은 운전자를 안전한 곳까지 옮긴 다음 별다른 말없이 그대로 자리를 떴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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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기 든 심슨 가족…#Ukraine 지지길어지는 러시아의 침공 속에 '심슨 가족'도 우크라이나 지지에 나섰다.미국 유명 가족 시트콤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공식 SNS 계정에 최근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있는 심슨 가족 캐릭터들의 이미지가 게재됐다. 사진과 함께 #Ukraine이라는 해시태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심슨 가족'의 총괄 프로듀서인 알 진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를 지속해서 비판하고 있다. 미국 더 할리우드 리포터는 지난달 24일 알 진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매우 슬프다"며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나쁜 사람이고 나쁜 일들이 일어날 거로 생각했다"고 전했다.한편 '심슨 가족'이 러시아의 침공 시도를 예측한 과거 에피소드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1998년 방영된 '심슨 조수' 편에서 러시아는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마치 현재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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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구하려 끝까지 조종간 잡았던 고 심정민 소령 영면K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의 영결식이 14일 엄수됐다.이날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는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박대준 제10전투비행단장 등 공군 동료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심 소령이 조종하던 KF-5E는 지난 11일 오후 1시43분께 정상적으로 수원기지에서 이륙했다. 이륙 후 상승하면서 왼쪽으로 선회하던 중 양쪽 엔진에 화재 경고등이 들어왔다.심 소령은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 착륙하기 위해 수원기지로 선회했지만 조종 계통 결함이 추가로 발생했다. 조종 계통 결함 발생 사실을 전파함과 동시에 항공기 기수가 급격히 떨어지자 조종사는 비상 탈출 의사를 표명했으나 항공기 진행 방향에 다수의 민가가 있었고 심 소령은 이를 피하기 위해 비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간을 끝까지 잡은 채 회피기동 중 민가로부터 100m 떨어진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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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3번 맞으면 충분" 이스라엘 전문가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이어 4차 접종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백신 3회 접종으로 충분한 면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스라엘 감염병 전문가인 에얄 레셈 셰바 메디컬센터 교수는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3번의 백신 접종만으로도 장기적인 보호 효과가 있다"며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백신을 3회 접종할 경우 비교적 장기간 면역이 지속돼 코로나 19로 인한 중증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며 "우리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백신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지만 오미크론의 경우처럼 독성이 약할 경우, 추가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노인과 일부 의료 종사자, 면역 체계가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4차 접종에 착수했다.레셈 교수는 이에 대해 "4차 접종이 면역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체가 감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스라엘은 4차 접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4차 접종의 필요성을 놓고 각계의 의견은 분분하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심각한 면역 저하가 있는 사람들에게 4차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4차 접종이 예상보다 빨리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영국 보건당국은 지난주 "아직까지 4차 접종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세계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4차 접종을 만류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에서 추가 접종을 실시하면 빈곤한 국가가 백신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더욱 창궐할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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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 명 지원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월 13일(목)부터 장애인의 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그간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9세~64세(출생일 기준 1958. 1. 1.~2003. 12. 31.)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21년 대비 40억 2천만 원을 증액한 89억 6천만 원(국민체육진흥기금 64억 1천만 원, 지방비 2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3천 명이 늘어난 총 1만 명을 지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지원 기간이 10개월로 확대된 만큼 1월 중에 완료한다. 이용자들은 2월 1일(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 환경에 맞춰 온라인 체육 강좌를 확대해 안전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가맹시설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기타 장애인 체육활동 시설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맹시설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2022년 스포츠산업융자’우선 대상기관으로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중, 직전년도 이후 회원 이용실적을 보유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를 우선 시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아직 가맹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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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에 천 마스크는 장신구 불과…N95 착용해야"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N95 등급 보건 마스크를 모든 사람에게 권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밀컨 공중보건 연구소 방문 교수인 리아나 원은 "천 마스크는 얼굴 장신구에 불과하다"며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원은 "최소한 보건용 수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천 마스크만으로는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는 KN95 또는 N95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침을 통해 N95 마스크 대신 세척이 가능하고, 통기성이 좋은 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을 두고 원 교수는 "중요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CDC는 일반인들에게 N95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마스크를 의료인들에게 먼저 보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원은 "N95가 부족했던 건 이미 몇 달 전 이야기"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문화권에서 이를 권고한다면 적어도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를 추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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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고 거리두기 의무 없애야" WP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초기 방역 방식은 사실상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써야하고 식당을 포함한 모든 실내 다중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학교도 휴교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환기도 자주해야 하는 등 하나에서 열까지 인간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들이었다.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도입된 지금 방역 방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말처럼 더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역방식이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방역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게재한 기고문에서 강조했다.다음은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건강한 건물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조교수인 조셉 앨런의 "뒤쳐진 코로나19 방역대책-2022년에 지켜야 할 10가지 방역수칙"이라는 기고문 요약이다.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 방역조치와 한국의 방역 조치가 일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완전 접종은 추가접종(부스터샷)까지 접종한 것을 말한다. 화이자 백신이든 모더나 백신이든 두 차례 접종함으로써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알파 변이를 막는데 충분했다. 그렇지만 델타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얀센 백신 1회 접종자도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면역은 오미크론에는 통하지 않는다.방역 방법마다 효과가 다르다. 방역 방법마다 효과에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보건 당국자들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길게 나열하지 말고 보다 효과가 큰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쏜씻기는 백신 접종 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 아무런 순서나 논리도 없이 마구잡이로 방역 방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혼란만 일으키고 오히려 해가 된다.모두가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없애야 한다.백신 이후의 방역은 최근 뉴욕시가 도입한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 백신을 맞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마스크를 써라.환기는 여전히 중요하다. 돌파감염은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환기와 공기청정으로 감염된 사람과 같은 실내에 있는 사람이 감염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빠르게 감염이 확산된 경우의 공통 요인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환기를 자주 하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람의 숫자를 크게 줄인다.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점을 정할 필요가 없다.현재 CDC는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 수준과 양성판정률을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방식이다. 예컨대 양성 판정 숫자만으로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는 지를 알 수 없다. 특히 수백만 건의 자가신속반응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감염이 얼마나 확산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방역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여과율이 70%인 수술용 마스크를 모든 사람이 착용하는 경우 예방효과는 91%에 달한다. 바이러스가 두번 마스크를 통과해야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는 N95마스크(한국의 K94와 동일한 여과율)를 착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수술용 마스크를 쓴 경우보다도 여과율이 높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N95마스크를 계속 써도 좋다. 다만 백신과 부스터샷은 접종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생명 위협을 적게 받는다.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반응검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다.PCR 검사가 항원검사보다 더 정확한 것이 맞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만큼 신속반응검사보다 방역효과가 적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볼 때 감염에서 회복된 지 며칠 또는 몇 주 뒤에 양성판정이 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감염력이 큰 시점에서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신속반응검사로 알 수 있다.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여야 한다.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 뒤에 전파력이 최고조에 이르며 하루 이틀 뒤면 약해지기 시작해 급격히 줄어든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기간이 더 짧아진다.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사람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두 번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게 직장과 학교, 여행을 어렵게 만들어 검사 받는 것을 기피하게 한다.밀접접촉자를 집으로 보내 격리하도록 해선 안된다.격리는 활동적인 감염 확산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 취하는 과격한 조치다. 신속반응검사를 함으로써 격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밀접접촉자가 매일 신속반응검사를 받으면서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검사 후 격리" 방식이 더 나은 방법이다.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지 여부는 새해부터 상황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병원 입원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으며 처음부터 계속 그래왔다. 이에 더해 모든 학령기 어린이들도 현재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성인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면서 아이들에게만 2020년 기준을 적용할 순 없는 일이다. 또 안심하지 못하는 부모들이라면 자기 자식들에게 여과율이 높은 마스크를 쓰게 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중과 기업들은 공중보건 지침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이 옳다. 2022년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지난해의 방역 지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의 방역지침을 지난해에 따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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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첫날, QR코드 '먹통' 혼란…"접속폭주 과부하"코로나19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이었던 13일, 백신 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손님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속출했다.13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앱)은 점심 시간께부터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네이버 등 다른 인증 시스템에서도 '질병관리청의 서버 응답 오류'로 접종 증명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고,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둔 뒤 이날부터 과태료 부과를 적용했다.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종의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특히 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는 일행 중 1명까지만 허용이 된다. 3인 이상 식사를 하면 최소 2인 이상의 접종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이를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그러나 직장인 등 사람이 몰리는 점심 시간에 방역패스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접종 증명에 애로가 생겼다.일부 식당과 카페에서는 손님 입장 시에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시키는 상황들도 확인됐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늘(13일)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전자출입명부 및 쿠브 앱 사용에 불편을 끼쳐드렸다"라며 "양해 말씀을 드리며 사용 원활화를 위해 긴급하게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긴급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조치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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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렌지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준공6·25전쟁에서 희생한 미군 전사자 36,591명의 이름이 모두 새겨진 참전용사 기념비가 미국 내 최초로 오렌지카운티에 세워졌다. ‘오렌지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준공식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에 맞춰 11월 11일 오후 1시(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플러턴 힐스레스트 공원에서 개최됐다. 이 기념비는 6·25전쟁에서 헌신한 미군 전사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미국 내 한인동포를 중심으로 설립된 한국전참전용사비건립위원회(회장 노명수, 초대회장 김진호)에서 2010년부터 모금을 시작해 11년 만에 준공식을 통해 건립하게 됐다. 한편 오진영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일행은 준공식 전날인 10일(현지시간)에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2021년 10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한 고(故) 허재창 경감 유족(1녀, 플러튼 거주)에게 이를 기념하여 만든 선정패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고(故) 허재창 경감은 6·25전쟁 당시 무주경찰서장으로 1950년 8월 25일 함안 여항지구 전투에서 미 제25사단, 국군과 합동작전으로 결사 항전하다 적군에게 흉탄을 맞고 전사했다.기념비 건립은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한민국 정부(보훈처)의 국고지원(사업비 30%, 262백만원)이 매개체가 됐고, 건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인 동포와 단체 등 400여명이 힘을 모아 결실을 맺게 됐다. 기념비는 5개의 별 모양으로, 기둥(높이 1.5m, 너비 2.5m, 1개의 별에 10면이 있으며 모두 50개면)에 6·25전쟁에 참전해 희생된 미군 전사자 36,591명의 이름이 각인됐다. 준공일인 11월 11일은 대한민국에서는 6·25전쟁에서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감사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이며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자 영연방 현충일(Remembrance Day)이기도 하다.이날 준공식에는 박경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노명수 한국전참전용사비건립위원장, 브루스 휘태커 풀러턴 시장,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을 비롯해 미 연방의원, 캘리포니아주의원, 플러튼시의원, 한인동포 등이 참석했다. 준공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박경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가 대독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건립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식에는 브루스 휘태커 풀러턴 시장,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을 비롯해 미 연방의원, 캘리포니아주의원, 플러튼시의원, 한국 동포 등이 참석하며, 특히, 6·25전쟁에서 헌신한 미국 참전용사분들도 다수 초청하여 한국한복협회에서 제공한 한복 두루마기를 입혀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준공식에 참석한 한국전 미 참전용사들에게 한국한복협회에서 제공한 한복 두루마기를 입혀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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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계] 지난 10년간 카지노사업자 지도감독 ‘0건’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의 제정으로 카지노업을 비롯한 복권, 경마, 경정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가 카지노 영업현장 감독을 통해 최근 10년간 4,69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으나 감독내역 전체가 ‘이용자의 구매상한 미준수’로, 카지노사업자의 운영 및 경영상의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카지노업은 현금거래가 많아 타 업종보다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운영에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장 개장 행위를 사업자들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회계감사와 조사를 통한 카지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이나 경영상의 사안은 물론, 게임 장비와 관련 기술 검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감위의 감독도 이용자의 구매상한 확인, 외국인전용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여부 등 현장단속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지금껏 카지노사업자가 사감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향후 온라인카지노로 규모와 방식이 확대될 경우 카지노업에 대한 감시기능의 부재는 더 큰 사회문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감위의 인력 및 예산 확대 등을 통하여 카지노업 관리․감독을 강화를 도모하되, 장기적으로는 카지노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