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창작준비금이 대상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경제적 문제로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 예술인 2 만 3 천 명에게 200~300 만 원이 지원되고 , 연간 660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사업은 격년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 외국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 2015 년 사업 시행 이후 총 81,797 명에게 지급했고 , 이 기간에 26 명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중에는 외국인도 한 명 있었다 .

이병훈 의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준비금이 어떻게 외국 국적자에게 지급됐는지 의문이다 ” 라면서 "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한 오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격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