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 원보다 272억 원 늘어난 규모다.
공연·콘텐츠·관광·실내체육시설 일자리 확충에 문체부 예산 1,844억 원 투입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업계 및 대중문화업계 대상 전문인력 채용 지원[공연예술 3,500명(336억 원), 대중음악공연 2,000명(228억 원)]과 함께,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대상으로 트레이너 10,000명(1,005억 원)의 채용을 지원한다. 영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대상 전문인력 400명(45억 원) 채용도 돕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번역·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800명(90억 원) 채용 및 공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600명(68억 원) 채용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 채용예산(27억 원)과, 비대면·온라인 국제회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마이스(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채용 지원 예산(45억 원)을 편성했다.
* 2021년 문체부 추경 사업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문화‧체육‧관광 분야 버팀목자금 지원 확대(여행업 300만 원, 공연업 250만 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산(중소벤처기업부추경 편성)도 확대됐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400~500만 원, 숙박업·피시(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세분화되어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 원, 공연업·이벤트업·전시업 등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문화 분야 일반업종도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경 이외 기금변경 384억 원, 관광 분야 상환유예 1,815억 원 등 재정 지원 병행
문체부는 1,844억 원의 추경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 ▲ (문화예술: 50억 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 (영화: 153억 원) 기획전 대관료 지원,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등, ▲ (관광: 99억 원) 여행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 지원,디지털 전환·교육 지원 등 ▲ (체육: 82억 원)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재도전 지원 등
아울러, 코로나 피해를 고려해 2020년에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체(880개 업체,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등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접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장·여행업·체육시설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추경과 분야별 기금 투입이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집행으로 현장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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