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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문화부 문화예산 2조 7672억원 ‘2008년 재정 대비 5%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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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문화부 문화예산 2조 7672억원 ‘2008년 재정 대비 5% 증액

  • 김지연
  • 등록 2008.10.24 20:42
  • 조회수 2,770
현대사에 대한 재인식을 위해 국립현대사 박물관이 건립되고,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실설된다. 또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체육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 규모가 2008년도 2조 6,354억원 대비 1, 318억원(5%)이 증액된 2조 7,67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정부 총재정안(273조 8,000억원) 대비 1. 01% 수준이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안)은 1조 6,174억원으로 2008년 대비 1,039억원(6.9%)이 증액됐으며, 6개 기금(안)은 2008년 1조 1,219억원 대비 279억원(2.5%)이 증액된 1조 1,498억원이다. 각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882억원, 영화발전기금 617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51억원, 신문발전기금 89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5,87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884억원 등이다. 2009년도 예산과 기금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및 국민문화향유권 신장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관광 중심국 실현 △국민여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 및 국제화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주요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집중 반영했고, 종래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소액다건식·획일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등 성과중심의 예산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소외계층·소수자계층(Minority)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했으며, 불필요한 신규 시설 신축을 억제하고 기존 건물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한 예산지원을 유도했다. 첫째, 문화예술 부문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과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글을 비롯한 우리문화의 전략적 세계화를 추진한다. 광주, 경주, 전주, 공주, 부여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원도 강화한다. 둘째,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인력양성, 차세대 글로벌 콘텐츠 개발, 마케팅 활성화, 투자·유통구조 개선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불법저작물 근절과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생태계 복원사업도 중점 지원한다. 셋째, 관광부문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격 관광자원과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핵심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저렴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구석구석 캠페인’ 홍보 강화를 통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MICE(Meetings, Incentive, Convention, Expositions) 관광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체육부문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통하여 국민의 체육참여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학교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학교체육 보조강사 파견 등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한다. 국가대표훈련장(충북 진천) 조성, 국가대표 선수지원 등 전문체육을 집중 육성하고, 대구(2011)·인천(2014) 등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스포츠산업 R&D, 스포츠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전문체육 스포츠 여건 개선 및 취약계층 대상 체육바우처 사업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