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2024년 문화재청 예산·기금 정부안이 1조 3,489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 맞춰 전면적 재정 혁신과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유산체제의 전면 도입과 국정과제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였다.
문화재청은 국정과제인 사회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의 도입을 위해 올해「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주민 상생 지원, ▲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도모, ▲ 국가유산 복지 증진, ▲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주요 과제들이 내년에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미래자원으로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확산하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1,901억 원으로 올해(1조 1,899억 원)보다 2억 원(0.01%) 증액되었고, 문화재보호기금은 1,588억 원으로 올해(1,609억 원)에 비해 21억 원(1.3%)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145억원(문화재 보존관리 5,937억 원, 문화재 보호 924억 원, 궁능원 관리 1,284억 원) ▲ 문화재 활용 961억 원, ▲ 문화재 국제교류 564억 원, ▲ 문화유산 교육연구 792억 원, ▲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8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가 469억 원,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이 133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예산이 87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ODA)예산이 83억 원이 증액되었다.
한편,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 원), ▲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 원), ▲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15억 원), ▲ 취약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11억 원), ▲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 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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