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이 12 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반환 준비 실태를 지적했다 .

2023 년 현재 23 만점에 육박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 , 미국 , 영국 등 27 개국에 소재하고 있다 . 이들 문화재의 상당수는 개화기 , 일제 강점기 , 6·25 전쟁 시기에 국외로 반출된 것들리다 .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사들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약탈 , 밀거래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영국의 영국박물관 ( 브리티쉬 뮤지엄 ),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 문화재 중 소장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문화재들에 대해 원소유 국가에 반환했거나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 독일 , 일본 , 이스라엘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 제국주의 시절의 약탈적 문화재 수집 행위에 대해 반성적인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우리도 해외 주요 박물관에 소장 중인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소재 문화재의 관리와 환수를 위해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작년과 올해 1,719 점의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성사시켰다 .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실태조사 인력은 2 명에 불과하다 .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

그 결과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병훈 의원실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약탈문화재의 환수에 가장 적극적인 박물관인 브리티쉬뮤지엄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대한 우리문화재 실태조사는 2006 년과 2016 년이 마지막이었다 . 그 이후의 소장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병훈 의원은 "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것 ” 이라며 " 세계 주요 박물관들이 약탈해갔던 문화재를 돌려주겠다고 해도 무엇을 돌려받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문화재 반환 정책의 한계 ” 라면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이를 위한 인력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